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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진 시의원 “CCTV 육안 확인에 의존한 준공검사 개선해야”

아리수본부, 영상 품질 보완 검토

25개 자치구와 공사계획 사전 공유 촉구…28억8천만 원 펌프 계약은 효율 미달로 소송

(PPSS 정성남 기자) 서울시 상수도관 세척공사의 품질검증 방식과 도로 굴착공사 일정 관리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정수센터 대형 펌프 구매사업에서도 계약상 보증 효율 미달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시설 공사의 품질관리와 예산 집행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강·합정·서교·망원1동)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관 정비·세척공사의 준공검사 방식과 관계기관 간 공사 일정 조율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먼저 상수도관 세척공사의 준공검사 과정에서 세척 전후 CCTV 영상을 담당 공무원과 감리자가 육안으로 비교하는 방식의 객관성을 문제 삼았다.

영상 확인을 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할 경우 세척 상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관된 검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CCTV 영상의 해상도가 낮으면 세척 전후 관 내부 상태를 명확하게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어 영상 품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리수본부장은 상수도관 세척공사의 준공검사가 CCTV 영상 확인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본부장은 담당 공무원과 감리자가 세척 전후 영상을 육안으로 비교한 뒤 수질검사 결과와 관련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준공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상 확인 과정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CCTV 영상의 해상도 개선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상수도관 세척공사는 시민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의 위생과 직결되는 만큼 시공 완료 여부뿐 아니라 실제 세척 상태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영상 판독 기준의 구체화와 자료 보존·관리 방식 등 준공검사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로 굴착공사 일정이 관계기관 사이에서 충분히 조율되고 있는지도 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채 의원은 자치구가 도로 포장공사를 마친 뒤 서울시의 상수도관 정비를 위해 같은 구간을 다시 굴착하는 사례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매년 초 서울시의 연간 상수도관 정비계획을 25개 자치구 도로관리 부서와 미리 공유하고, 관련 공사의 일정과 구간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는 연 2회 도로 굴착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심의 외에도 연초부터 공사계획을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도로 포장과 상수도관 정비가 별도로 추진되면 동일 구간을 반복 굴착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고, 교통 통제와 소음 등 시민 불편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자치구별 도로 포장계획과 서울시 상수도관 정비계획을 사전에 대조하고 공사 시기를 연계할 수 있는 협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감사에서는 정수센터 대형 펌프 구매사업과 관련한 계약 분쟁도 지적됐다.

채 의원에 따르면 총 28억8천만 원 규모의 대형 펌프 계약에서 납품 설비의 효율이 계약상 보증 수준에 미달한 문제로 약 10억 원의 대금 지급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관련 소송 비용으로는 약 1천300만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펌프의 내용연수가 12년에 달하는 만큼 계약에서 정한 효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기간 전력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대형 펌프는 초기 구매비뿐 아니라 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비와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해야 하는 설비라는 점에서 계약상 성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납품업체의 계약 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입찰 과정에서도 성능 미달과 계약 불이행 이력 등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펌프의 성능 미달에 따른 법적 책임과 대금 지급 의무는 법원의 판단 및 계약 내용에 따라 확정될 사안이다.

또한 펌프의 실제 운전조건과 효율 차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기적인 추가 전력비 규모를 단정하기 어렵다.

채 의원은 “상수도관 정비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공사 전 계획 공유부터 시공 이후 준공검사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와 객관적인 품질검사 기준을 강화해 시민 불편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상수도 시설의 시공 품질뿐 아니라 공사계획 수립과 계약 이행, 사후 검증 과정의 관리체계 전반과 연결된다.

서울시가 상수도관 세척공사의 객관적인 품질검증 기준을 보완하고 자치구와의 공사 일정 조율을 강화하는 한편, 대형 설비 구매계약에서 성능과 책임을 명확히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 : ㅍㅍㅅㅅ PPSS (https://www.ppss.kr)